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문화·체육·관광
박덕흠|국민의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이양#자연휴양림#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숲길, 자연휴양림 같은 산림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영향받아요
숲길, 자연휴양림 같은 산림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자연휴양림 관리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가고, 평가 기관의 사업 참여를 금지해요
자연휴양림 관리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가고, 평가 기관의 사업 참여를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에 맞는 휴양시설이 잘 만들어지고, 불공정한 관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역에 맞는 휴양시설이 잘 만들어지고, 불공정한 관행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산림시설 관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산림시설 관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