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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타당성 평가 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해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면적 비율에 따라 지정권자를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으로 정하고, 해제권한도 동일하게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신뢰가 향상되나 현장 역량 감소와 추진 지연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