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인권·차별금지
최보윤|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산#장애 포용#정책 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받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받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정책에서 장애인 영향을 미리 평가해요
현재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정책에서 장애인 영향을 미리 평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을 만들 때 장애인을 처음부터 고려하게 되므로 사회가 더 포용적이고 장애인 일상이 더 편해져요
정책을 만들 때 장애인을 처음부터 고려하게 되므로 사회가 더 포용적이고 장애인 일상이 더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면 실질적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면 실질적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