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0
임종득|국민의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부처우주개발#우주개발절차통합#방위력개선사업예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부처 국방 우주개발의 절차를 통합하고 중복을 줄여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다부처 우주개발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절차를 따르고, 방위력개선사업 절차를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 효율성 증가와 책임의 명확화로 추진 속도와 예산 활용이 개선된다.
✅ 다부처 우주개발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절차를 따르고, 방위력개선사업 절차를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 효율성 증가와 책임의 명확화로 추진 속도와 예산 활용이 개선된다.
의안번호: 220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