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0
과학기술·R&D
임종득|국민의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우주개발#절차간소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방부와 정부 부처의 우주개발 담당자가 영향받아요
국방부와 정부 부처의 우주개발 담당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법의 절차를 모두 따르는데, 앞으로는 절차를 정리해서 빠르게 진행해요
현재는 여러 법의 절차를 모두 따르는데, 앞으로는 절차를 정리해서 빠르게 진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방 우주 기술 개발을 빠르게 해서 국방력을 높일 수 있어요
국방 우주 기술 개발을 빠르게 해서 국방력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절차 간소화로 국방사업의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절차 간소화로 국방사업의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