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0
조세·세금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세금감면#산업육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 대회를 열거나 지원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게임 대회를 열거나 지원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게임팀 운영 비용의 10%만 세금에서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대회 개최 회사에 20~30% 깎아줘요.
현행은 게임팀 운영 비용의 10%만 세금에서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대회 개최 회사에 20~30%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스포츠 산업이 성장하면 한국의 게임 실력이 세계에 더 알려지고 선수 처우도 개선돼요.
이스포츠 산업이 성장하면 한국의 게임 실력이 세계에 더 알려지고 선수 처우도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지방 개최를 늘려야 더 많은 감면을 받다 보니, 형식적인 대회가 생기거나 세금 회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지방 개최를 늘려야 더 많은 감면을 받다 보니, 형식적인 대회가 생기거나 세금 회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