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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장기 고용 유도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방지를 목표로, 특정 사업장에 추가 실업보험료를 부과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조정된 구직급여 수급자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되, 귀책사유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 계약 촉진과 보험료 구조 조정을 통해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 하나, 소규모 사업장과 행정 부담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