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고용·노동
우재준|국민의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업급여#고용 안정성#단기 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단기 고용 후 빈번히 해고하는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단기 고용 후 빈번히 해고하는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 보험료만 내는데, 단기 해고가 많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게 돼요.
현재는 기본 보험료만 내는데, 단기 해고가 많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주 부담이 늘어나서 단기 고용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일자리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사업주 부담이 늘어나서 단기 고용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일자리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들이 보험료를 피하려 파견직이나 다른 형태의 일자리로 바꿀 수 있어요.
사업주들이 보험료를 피하려 파견직이나 다른 형태의 일자리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