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천하람|개혁신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과세#임원할인과세#소득세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원 할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재판매 불가의 소비목적 이익은 100% 비과세로 규정하는 신설 조항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이익은 100% 비과세로 전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원 할인소득의 과세로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와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기업 부담과 정책 신뢰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
임원 할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재판매 불가의 소비목적 이익은 100% 비과세로 규정하는 신설 조항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이익은 100% 비과세로 전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원 할인소득의 과세로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와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기업 부담과 정책 신뢰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