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조세·세금
천하람|개혁신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종업원복리#조세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 임원과 직원이 회사 제품을 할인받을 때 영향받아요.
회사 임원과 직원이 회사 제품을 할인받을 때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할인금액 세금 처리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개인 소비용은 면제돼요.
현재는 할인금액 세금 처리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개인 소비용은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 제품 할인받을 때 세금이 생길 수 있지만, 자신이 쓰는 건 세금 없어요.
회사 제품 할인받을 때 세금이 생길 수 있지만, 자신이 쓰는 건 세금 없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와 직원 사이에 어떤 이용이 개인 소비인지 재판매인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회사와 직원 사이에 어떤 이용이 개인 소비인지 재판매인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