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0
교육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교육지원청#지역맞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 교육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 교육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지역을 함께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별로 따로 관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여러 지역을 함께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별로 따로 관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지역은 교육청 운영이 어렵고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작은 지역은 교육청 운영이 어렵고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