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0
환경·에너지
박충권|국민의힘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선진원자로#탄소중립#에너지 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자력 기업과 연구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요
원자력 기업과 연구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이 혼자 개발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자금과 시설을 지원해줘요
현재는 민간이 혼자 개발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자금과 시설을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안전한 에너지로 탄소 감소와 새 일자리가 생기고 전기료 안정화돼요
더 안전한 에너지로 탄소 감소와 새 일자리가 생기고 전기료 안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원자력 사고와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 막대한 초기 비용이 우려돼요
원자력 사고와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 막대한 초기 비용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