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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4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무효로 하고, 그 외는 혼인의 취소사유로 바꾼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24년 말까지 입법 개정 의무가 남아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적용 범위 축소로 법적 불확실성은 줄고 가족 제도 보호가 강화되나, 개인 자유 제한에 대한 논란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