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리시설#공동주택관리#지방자치단체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복리시설 운영·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복리시설의 운영·유지·보수 관리 의무를 관리주체에 부여하고, 지자체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설 관리 미흡이 줄고, 공공시설의 지속적 운영과 주민 편의가 개선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복리시설의 운영·유지·보수 관리 의무를 관리주체에 부여하고, 지자체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설 관리 미흡이 줄고, 공공시설의 지속적 운영과 주민 편의가 개선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5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