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0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산재보험#중대재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주들과 기업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주들과 기업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을 잘 지키면 보험료를 할인받는데, 앞으로는 인정 후 중대재해 발생 시 할인받은 금액을 환수받게 돼요
현재는 안전을 잘 지키면 보험료를 할인받는데, 앞으로는 인정 후 중대재해 발생 시 할인받은 금액을 환수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주들이 안전 투자를 더 철저히 해야 하고, 사고 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사업주들이 안전 투자를 더 철저히 해야 하고, 사고 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대사고 판정 기준과 환수액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기업의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중대사고 판정 기준과 환수액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기업의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