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서지영|국민의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사무이관#교육청주도#정책일관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육사무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해 영유아 보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시군구의 보육사무 소관과 주체가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이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증가, 예산 배분의 효율성 개선 가능하나 이관 비용과 관리 공백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시군구의 보육사무 소관과 주체가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이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증가, 예산 배분의 효율성 개선 가능하나 이관 비용과 관리 공백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