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교육
김민전|국민의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유보통합#교육청이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유아 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
영유아 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영유아 보육이 앞으로는 교육부(교육청)로 이관돼요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영유아 보육이 앞으로는 교육부(교육청)로 이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육과 교육이 한곳에서 일관되게 지원받으니까 서비스 혼란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보육과 교육이 한곳에서 일관되게 지원받으니까 서비스 혼란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처 이관 과정에서 정책 공백이 생기거나 기존 보육 지원이 축소될 수 있어요
부처 이관 과정에서 정책 공백이 생기거나 기존 보육 지원이 축소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