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고용·노동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괴롭힘#공정 조사#근로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에서 괴롭힘을 겪은 근로자와 신고한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겪은 근로자와 신고한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사가 편향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명이 함께 조사하고 양쪽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해요.
현재는 조사가 편향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명이 함께 조사하고 양쪽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과정이 복잡해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조사 과정이 복잡해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