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고용·노동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임금#미지급임금#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지급 임금이 있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미지급 임금이 있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제로 받은 임금만 평균임금에 포함하는데, 앞으로는 받지 못한 임금도 포함돼요.
현재는 실제로 받은 임금만 평균임금에 포함하는데, 앞으로는 받지 못한 임금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평균임금이 높아져서 퇴직금과 손해배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평균임금이 높아져서 퇴직금과 손해배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퇴직금 부담이 커져서 신규 채용을 꺼릴 수 있어요.
기업의 퇴직금 부담이 커져서 신규 채용을 꺼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