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고용·노동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산업안전#벌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사업주와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사업주와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대 1천만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최대 3천만원 벌금으로 늘어나요
현재는 최대 1천만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최대 3천만원 벌금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걸 막고 일터 안전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걸 막고 일터 안전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