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현장훼손#원인조사방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장 훼손과 원인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벌칙이 최대 1년/1000만원에서 최대 3년/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벌 강화로 예방과 신뢰가 높아지나 과잉처벌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벌칙이 최대 1년/1000만원에서 최대 3년/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벌 강화로 예방과 신뢰가 높아지나 과잉처벌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