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평등#자녀청구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성과 부성 차별을 없애 자녀의 산재 보상을 평등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 제91조의12를 신설해 부·모 구분 없이 자녀의 피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시행일로부터 3년 간 청구권을 부여하는 부칙이 있다.
✅ 평등한 혜택 확대와 국민 안전망 강화라는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제91조의12를 신설해 부·모 구분 없이 자녀의 피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시행일로부터 3년 간 청구권을 부여하는 부칙이 있다.
✅ 평등한 혜택 확대와 국민 안전망 강화라는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