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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형마트 규모의 중간 상점을 준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의무휴업일 요일을 지자체장에 위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장면적 900㎡ 이상 3,000㎡ 미만의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로 포함시키고, 의무휴업일 요일을 지자체가 정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유통 보호와 대형유통의 균형 강화가 기대되나 지역별 차이, 행정비용 증가 및 소비자 불편도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