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행정·지방자치
정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담금#납부자권익#행정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 자영업자, 국민 등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영향을 받아요
기업, 자영업자, 국민 등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모든 부담금에 종료 시점을 정하고, 새 부담금은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변경돼요
모든 부담금에 종료 시점을 정하고, 새 부담금은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변경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담금이 무한정 이어지지 않고 새 부담금도 검증을 거쳐 부담이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부담금이 무한정 이어지지 않고 새 부담금도 검증을 거쳐 부담이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
우려할 점은?
기획재정부가 타당성을 평가하므로 기준이 느슨해져 부담금이 계속 신설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가 타당성을 평가하므로 기준이 느슨해져 부담금이 계속 신설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