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6-03-17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행정·지방자치
구자근|국민의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공정성#행정조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계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통계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무총리가 이끌게 돼요
현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무총리가 이끌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통계가 더 공정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서 신뢰도가 높아져요
통계가 더 공정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서 신뢰도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국무총리는 정부의 최고 책임자라 정치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국무총리는 정부의 최고 책임자라 정치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