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노동#플랫폼#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리랜서, 배달원, 특수형태근로자 등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프리랜서, 배달원, 특수형태근로자 등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요
현재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플랫폼 일자리를 하는 사람도 휴식일, 안전보호,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플랫폼 일자리를 하는 사람도 휴식일, 안전보호,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경계가 애매해져 규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어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경계가 애매해져 규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