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일하는사람권리#노동법개편#표준계약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일반법으로 보장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노동권을 증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호대상을 확장하고 임금, 휴식, 안전 등 권리를 신설하며, 표준계약서와 지침이 보급되고 감독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시장 안전성과 사회보장이 강화되나, 기업 부담 증가와 규제 부담으로 비용과 행정이 늘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일반법으로 보장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노동권을 증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호대상을 확장하고 임금, 휴식, 안전 등 권리를 신설하며, 표준계약서와 지침이 보급되고 감독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시장 안전성과 사회보장이 강화되나, 기업 부담 증가와 규제 부담으로 비용과 행정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