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전재수|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손해배상강화#겸영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겸영 금지와 손해배상 강화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 금지와 수수료 표시 의무, 손해배상 입증책임 및 손해액 추정 규정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 강화로 소비자 보호가 커지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 금지와 수수료 표시 의무, 손해배상 입증책임 및 손해액 추정 규정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 강화로 소비자 보호가 커지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