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금융·보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손해배상#금융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상품을 사는 일반 소비자
금융상품을 사는 일반 소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증명해야 해요
현재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증명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상품으로 손실을 입으면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상품으로 손실을 입으면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금융회사들이 배상 부담을 줄이려고 상품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금융회사들이 배상 부담을 줄이려고 상품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