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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시 정부 신고, 거래조건 협의권 강화 및 약정 갱신권 도입으로 수탁기업의 교섭력을 높이고 감독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탁기업협의회가 납품대금 조정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위탁기업은 합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않아야 하며, 감독관이 설치되어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탁기업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계약 안정과 공급망 신뢰가 높아지나 대기업 부담과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