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산업·기업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거래 공정성#대기업 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협회 미가입 중소 제조업체들과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협회 미가입 중소 제조업체들과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회 가입 중소기업만 거래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협의회를 만들어 모두가 협상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협회 가입 중소기업만 거래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협의회를 만들어 모두가 협상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원가가 올라도 대기업과 공정하게 협상해서 손실을 덜 볼 수 있어요
원가가 올라도 대기업과 공정하게 협상해서 손실을 덜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의회가 과하게 가격을 올려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협의회가 과하게 가격을 올려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