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분납 기간#납세 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님이 2천억원 미만 재산을 남긴 자녀들
부모님이 2천억원 미만 재산을 남긴 자녀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속세를 5~10년에 나눠내는데, 앞으로 법 시행 전 사망해도 10~20년에 나눠낼 수 있어요
현재는 상속세를 5~10년에 나눠내는데, 앞으로 법 시행 전 사망해도 10~20년에 나눠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 번에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서 매년 조금씩 낼 수 있어요
한 번에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서 매년 조금씩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2천억원 이상 재산은 이 혜택을 못 받아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천억원 이상 재산은 이 혜택을 못 받아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