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송언석|국민의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익금불산입#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익준비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PFI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에 대해 출자법인에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려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8조의2 제2항 신설로 PFIs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중과세를 줄이고 해산 시 배당의 과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8조의2 제2항 신설로 PFIs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중과세를 줄이고 해산 시 배당의 과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의안번호: 220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