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행정·지방자치
송언석|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정부예산#사업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부처와 대형 사업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부처와 대형 사업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 대형 사업 검토 기준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올라가요.
정부 대형 사업 검토 기준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지어지는 큰 사업의 사전 점검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세금으로 지어지는 큰 사업의 사전 점검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되는 사업이 늘어나 세금 낭비 위험이 커져요.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되는 사업이 늘어나 세금 낭비 위험이 커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