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09-2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산업·기업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문신사법안
#문신#미용산업#직업허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신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문신 시술자들
문신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문신 시술자들
📌
뭐가 달라지나?
문신이 의료행위에서 독립된 직업으로 인정돼요
문신이 의료행위에서 독립된 직업으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문신 서비스가 합법화되고, 위생 기준을 갖춘 안전한 시설을 찾을 수 있어요
문신 서비스가 합법화되고, 위생 기준을 갖춘 안전한 시설을 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질 낮은 시술소가 늘어날 수 있고, 미성년자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질 낮은 시술소가 늘어날 수 있고, 미성년자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