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정희용|국민의힘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디지털전환
AI 요약
- • 이 법의 핵심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해 유통효율과 생산자·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제도다.
- 바뀌는 점은 공공기관 주도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인가 의무화 등 제도 변화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물류비 감소와 경쟁 촉진 등 긍정 효과와 함께 인가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