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고용·노동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차별#동일임금#근로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들, 특히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급여를 받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들, 특히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급여를 받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같은 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해요.
현재는 같은 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일인데도 적게 받는 급여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어요.
같은 일인데도 적게 받는 급여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직무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금 관련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직무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금 관련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