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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무위원의 출석의무를 강화하고 벌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 새로운 규정은 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고, 불출석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한다.
✅ 행정부 견제력이 강화되고 회의의 실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과도한 처벌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