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4-11-08
3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성인대상디지털성범죄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정되던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를 성인 디지털 성범죄에도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고,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정도 새로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효율과 피해자 보호가 높아질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남용 위험이 동반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정되던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를 성인 디지털 성범죄에도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고,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정도 새로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효율과 피해자 보호가 높아질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남용 위험이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