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4-11-08
3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범죄·형사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신분위장수사#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인 성폭력 피해자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에요.
성인 성폭력 피해자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만 가능한 신분비공개 수사를 성인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해요.
현재는 아동만 가능한 신분비공개 수사를 성인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디지털 성범죄를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디지털 성범죄를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할 때 억울한 함정에 빠진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할 때 억울한 함정에 빠진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