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차별금지#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근로조건평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용형태 차별 금지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로 학력, 국적, 고용형태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조건 불평등 감소와 고용시장 공정성 강화가 기대되나 기업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로 학력, 국적, 고용형태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조건 불평등 감소와 고용시장 공정성 강화가 기대되나 기업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