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지방자치#투표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8세 이상 시민이 영향받아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8세 이상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환청구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더 적은 주민 동의로도 지도자를 바꿀 수 있어요
현재는 소환청구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더 적은 주민 동의로도 지도자를 바꿀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맘에 안 드는 지도자를 더 쉽게 교체할 수 있어서 주민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돼요
맘에 안 드는 지도자를 더 쉽게 교체할 수 있어서 주민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정치 갈등으로 지도자 교체가 자주 일어나 행정이 불안정할 수 있어요
정치 갈등으로 지도자 교체가 자주 일어나 행정이 불안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