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소비자보호#보험설계사권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험자가 서면 질의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으면 해지가 가능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보험자 고지 의무를 서면 질의로 한정하고, 보험설계사 의사표시 권한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전성 강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보험자 고지 의무를 서면 질의로 한정하고, 보험설계사 의사표시 권한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전성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