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인권·차별금지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민주화운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979년 부산·마산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과 그 유족
📌
뭐가 달라지나?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더 연장해서 역사를 더 자세히 밝히기로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45년 전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제대로 기록하는 게 우리 역사를 아는 데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이미 오래된 일이라 새로운 증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