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임광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납세자우대#세금포인트제#성실납세문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성실 납세자의 존엄성과 보상을 강조하는 제도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와 세금포인트 제도 도입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포인트 혜택을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무조사 유예 같은 유인으로 성실납세를 촉진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와 세금포인트 제도 도입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포인트 혜택을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무조사 유예 같은 유인으로 성실납세를 촉진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