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결격#미성년자성범죄#형법최고징역30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임용결격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용결격 적용 범위가 최대 징역 30년 이하의 범주로 축소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재사회화 가능성과 어린이 안전 신뢰의 균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용결격 적용 범위가 최대 징역 30년 이하의 범주로 축소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재사회화 가능성과 어린이 안전 신뢰의 균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