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환경·에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탄소중립#환경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출권을 받은 철강, 에너지 같은 대규모 산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출권을 받은 철강, 에너지 같은 대규모 산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생산을 50% 이상 줄어야 배출권을 반납하는데, 앞으로는 15% 이상 줄면 반납하게 돼요.
현재는 생산을 50% 이상 줄어야 배출권을 반납하는데, 앞으로는 15% 이상 줄면 반납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받은 '공짜 배출권'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포스코는 태풍으로 생산이 줄었는데 이 조항 때문에 311억 원을 벌었거든요.
기업들이 받은 '공짜 배출권'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포스코는 태풍으로 생산이 줄었는데 이 조항 때문에 311억 원을 벌었거든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의 일시적 감소도 배출권 회수 대상이 되면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기업들의 일시적 감소도 배출권 회수 대상이 되면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