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주택·임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후분양#투기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분양주택을 사려는 청약자와 일반 주택 구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분양주택을 사려는 청약자와 일반 주택 구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공공주택은 짓는 도중에 분양하는데, 앞으로는 80% 완성 후에만 분양하게 돼요
현재 공공주택은 짓는 도중에 분양하는데, 앞으로는 80% 완성 후에만 분양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이 제대로 완성된 후에 사니까 부실시공 위험이 줄어들고, 투기꾼들이 개입하기 어려워져서 주택값이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집이 제대로 완성된 후에 사니까 부실시공 위험이 줄어들고, 투기꾼들이 개입하기 어려워져서 주택값이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회사의 자금 부담이 커져서 공공주택 건설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건설회사의 자금 부담이 커져서 공공주택 건설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