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01-21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진종오|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지원#체육진흥기금#장애인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금 대상이 넓어져 장애인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체육 참여 확대와 건강 증진이 기대되나 재정 상황과 관리 투명성도 중요하다.
의안번호: 220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