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교통·물류
엄태영|국민의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중소기업#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중소·영세 업체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중소·영세 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류창고 미등록 시 징역이나 벌금인데,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
현재는 물류창고 미등록 시 징역이나 벌금인데,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 물류업체의 사업이 더 안정화되고 과도한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요
중소 물류업체의 사업이 더 안정화되고 과도한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요
⚠️
우려할 점은?
등록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면, 과태료 부과도 불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등록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면, 과태료 부과도 불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