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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방세 감면의 일몰을 연장하고 필요 분야를 확대해 지속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면 기한의 연장·신설과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제도 미비를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교육 등 지원 확대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 및 남용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