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조세·세금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세감면#주택지원#환경친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귀농인, 자녀 2명 이상인 가정, 주택 구입자, 문화단체, 전기자동차 구매자 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상황에서만 세금 할인을 받는데, 앞으로는 혜택을 받는 대상과 기간이 늘어나고 새로운 지원도 많이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을 사거나 차를 구입하고 농사를 지을 때 내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서 살림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이 늘어나면 지자체에서 걷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혜택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의 불공평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