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주택·임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건축물 위반#전세보증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입자(전세·월세 계약자)가 영향을 받아요
세입자(전세·월세 계약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축물대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중개사가 반드시 보여줘야 해요
현재는 건축물대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중개사가 반드시 보여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축물 위반 여부를 미리 알아서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건축물 위반 여부를 미리 알아서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미등록된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미등록된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