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조세·세금
박대출|국민의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세금고지#행정효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천급여를 받는 근로자,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원천급여를 받는 근로자,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천세 고지서를 무조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데, 5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현재는 원천세 고지서를 무조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데, 5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고지를 놓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우편을 더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해요
세금 고지를 놓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우편을 더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바뀌면서 중요한 세금 고지장을 받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바뀌면서 중요한 세금 고지장을 받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