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여성·가족·아동
박성훈|국민의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규제#소매인교육#청소년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소매점 점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소매점 점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점주들이 판매 규칙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20만원을 내야 해요.
현재는 점주들이 판매 규칙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20만원을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점주들이 법을 제대로 알면 청소년 담배 판매를 제대로 막을 수 있고, 가짜 신분증으로 사기를 치는 청소년들로부터도 점주를 보호할 수 있어요.
점주들이 법을 제대로 알면 청소년 담배 판매를 제대로 막을 수 있고, 가짜 신분증으로 사기를 치는 청소년들로부터도 점주를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점주들이 교육을 건너뛰고 과태료만 내버리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정작 불법 담배 판매를 막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점주들이 교육을 건너뛰고 과태료만 내버리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정작 불법 담배 판매를 막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