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박성훈|국민의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호#소매인교육#불법담배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소년 담배 판매 차단과 소매인 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단체가 소매인에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미이수 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다만 실제 효과와 비용, 형평성, 중소 소매인의 부담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단체가 소매인에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미이수 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다만 실제 효과와 비용, 형평성, 중소 소매인의 부담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0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