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명거래도입#거래투명성#처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에 실명제를 도입해 투명성과 신뢰를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명제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가 강화되지만 거래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명제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가 강화되지만 거래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