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금융·보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호화폐#실명제#투자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닉네임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실명으로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닉네임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실명으로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암호화폐 가격을 몰래 조종하거나 사기치는 행위를 잡을 수 있어서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암호화폐 가격을 몰래 조종하거나 사기치는 행위를 잡을 수 있어서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거래소에 등록되면서 정보 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거래소에 등록되면서 정보 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