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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대해 10년 이상 납입자의 임의해약 시 퇴직소득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예외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 개정은 제86조의3 제4항 단서로,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그 결과 장기 가입자는 인출 시 퇴직소득세 방식으로 더 유리해 장기가입을 촉진하나, 세수 및 행정비용 영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