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공제#세금감면#자영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0년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
10년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일찍 해약하면 세금을 많이 내지만, 앞으로 10년 이상 가입자는 세금을 적게 내요.
현재 일찍 해약하면 세금을 많이 내지만, 앞으로 10년 이상 가입자는 세금을 적게 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랫동안 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져요.
오랫동안 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10년 미만 가입한 자영업자는 여전히 높은 세금을 내야 해요.
10년 미만 가입한 자영업자는 여전히 높은 세금을 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