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의료·건강
최은석|국민의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규제#유해성분정보#사회적약자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종 유사담배 소비자와 담배 소매인들이 영향받아요.
신종 유사담배 소비자와 담배 소매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신종 유사담배가 합법화되면서 규제와 세금이 생기고, 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장애인을 우선해요.
신종 유사담배가 합법화되면서 규제와 세금이 생기고, 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장애인을 우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담배에 어떤 유해물질이 들었는지 알 수 있게 돼서 건강을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담배에 어떤 유해물질이 들었는지 알 수 있게 돼서 건강을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담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담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