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1
행정·지방자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예산투명성#정부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재정을 수립하는 공무원, 국회의원, 세금 사용을 감시하는 국민
정부 재정을 수립하는 공무원, 국회의원, 세금 사용을 감시하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5년마다 장기 재정만 계획했는데, 앞으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현재는 정부가 5년마다 장기 재정만 계획했는데, 앞으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정부의 낭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정부의 낭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수시 전망을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재정계획을 자주 바꾸는 핑계로 악용할 수도 있어요
정부가 수시 전망을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재정계획을 자주 바꾸는 핑계로 악용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