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1
교육
김민전|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 규모#교육 정책#학습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마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다른데, 앞으로는 교육감이 일관되고 적절한 기준을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급 크기가 줄어들면 선생님이 학생을 더 꼼꼼히 지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학급을 만들려면 교실과 교사가 더 필요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58